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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자유게시판       작성일 : 18-10-12 14:58 
법원:증거와 함께 양쪽말을 모두 들어봐야....
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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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80925155148406


"누나가 엉덩이 만져"..억울한 '남성 청원' 늘었다


남편이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호소하는 청원글도 지난 18일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청원자 남편은 외국인인데, 만원 버스에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측은 남편이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1심은 유죄, 2심 항소는 기각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여파인 것으로 분석된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한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스쳐지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여성은 "남성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항의했고, 남성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일한 증거가 식당 내 CCTV였지만, 접촉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없었다.

결국 법적 공방으로 갔고, 1심 재판에서 남성이 징역 6개월형 선고를 받았다. 강제 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 된다는 이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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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여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만큼 창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한쪽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원 판결 근거와 가해자·피해자 양측 주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신중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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